공기업 & 공공기관 분류 기준과 종류 경제 상식/상식2020. 3. 6. 15:56
공기업 직장인 :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으로 국민연금 대상자에 포함되고,
연봉체계도 공무원과 다른 민간기업에 가깝다.
1. 공공기관의 정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283&efYd=2019070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0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2. 요약.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돈을 출자해서 만든 기관
2)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이 기관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3)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4) 기획 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업
3. 설명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이 2020년 기준 34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지방공기업은 빠져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의 예로 서울시의 경우 SH공사가 해당된다.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기관만 포함된다.
1) 공기업(36개사) : 50명이상의 직원수,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50% 이상인 회사 : 한국전력, 가스공사등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조원 이상(한전, 가스공사, 강원랜드, 발전 자회사등 16개사)
- 준시장형 공기업 : 조폐공사, 한국 감정원, 한국 마사회
2) 준정부기관(95개사) : 주로 정부 돈을 굴리는 일을 한다.
- 기금관리 : 국민연금 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 위탁집행 : 기금 관리보다는 규모가 작음 : 한국장학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스안정공사,한국관광공사등
3) 기타공공기관(209개사)
각종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 KDI, 국토연구원, 대덕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립대학교 부속병원도 포함됨
한국투자공사 :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싱가폴 테마섹홀딩스나 투자청처럼 돈을 굴림.
KOBACO : 각종 방송에 들어가는 광고를 예전에는 독점적으로 판매함(방송국의 광고 대행사 였음)
지금은 방송국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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