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협정이 발효가 됨.

TPP : 미국이 회원으로 있다가 탈퇴함.

CPTPP :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11개국)가 가입되어 있음, 미국의 가입은 유예됨.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협정으로 중국, 우리나라, 미국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CPTPP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빠른 시일내에 가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수준이 높다 : 시장 개방도가 높고, 관세가 낮음, 서비스 규범 측면도 높음.

미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일본은 2013년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이 주도함.

우리나라가 가입 안한 이유

- TPP를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미 FTA를 어렵게 비준 받으면서, 한미 FTA 비준후 곧바로 TPP를 가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 이었음.

- 미국이랑 양자간에 FTA를 체결하면서 시급하게 가입하지는 않았음.

- 일본이 TPP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던 중 미국이 탈퇴하면서 참여를 안하게 됨.

- 당시 한중FTA를 체결중에 있었기 때문에 TPP 가입을 위한 여력이 없었음.

CPTPP의 11개국 중에 일본과 멕시코를 빼고 나머지 국가와는 FTA를 체결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관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가입을 하던 안하던 일본과의 무역시에는 크게 혜택이 없음.

멕시코와는 관세 없이 무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CPTPP 가입을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시 관세가 낮은데 비해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시 평균 8%의 관세를 받고 있음. 시장 개방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내어주는 면이 있음.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기계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기계분야 우리나라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약함)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의 차이는?

경제학적으로 장점을 분류하기는 쉽지 않음.

정치적인 면에서 다자간 FTA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음.

경제적으로 단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장기 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야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음